카카오톡, 구두로 지시한 추가 공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까?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분쟁의 명쾌한 해답,

법률사무소 기린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체결했던 설계도면이나 공사계약서대로만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건축주나 원청 업체의 요구로 자재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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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추가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건축주나 현장 소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서로 간의 신뢰를 내세우며 "이것 바꾸는 김에 저것도 좀 더 해줘요. 비용은 나중에 기성 합산해서 챙겨줄 테니까"라며 구두로 지시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가볍게 요청하곤 합니다.

시공사나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다음 공정을 위해, 또는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쓰지 않고 곧바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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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공사를 다 마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공사를 시켰냐", "그건 기존 공사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었냐"라며 발넙박을 하거나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주고받은 추가 공사 지시도 법정에서 당당히 증거로 인정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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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말하는 추가 공사대금 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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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이만큼 일을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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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변경 공사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것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
• 그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사전 '합의(약정)'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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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분쟁이 두 번째 요건인 '지시와 합의가 있었는가'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구두 지시'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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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법적 증거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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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독립된 증거(서증)'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계약서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디지털 서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메시지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맥락이 녹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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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톡조차 없는 '구두 지시', 녹음 파일로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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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카오톡마저 없고 오직 현장이나 전화 통화로 "돈 챙겨줄 테니 일단 진행해라"라는 구두 지시만 받았다면 상황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사람(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이를 뒤집을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취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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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난 뒤에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번에 지시하셨던 B 구역 추가 공사 분 말입니다", "그때 비용 따로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라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입으로 추가 공사 사실과 비용 지급 약속을 시인하게 만들고,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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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쟁에서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카카오톡이나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법정에 서면 "그 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원래 계약된 금액 내에 포함된 하자 보수 공사였다"거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잉 공사다", 혹은 "오히려 공기가 지연되었으니 지체상금과 상계하겠다"며 온갖 전문적인 건설 논리를 동원해 반박해 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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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단순히 대화 몇 줄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치밀한 입증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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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실제 시공된 현장의 정밀 비교 분석
• 추가 공사로 인해 실제로 투입된 자재비, 인건비, 중장비 비용의 객관적 기성고 감정
• 상대방의 지체상금 압박이나 하자 핑계를 무력화하는 건설 실무 판례의 적재적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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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은 서류 한 장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거친 건설 현장에서, 흩어진 카카오톡 조각과 현장 사진, 녹취록 속에서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포착해 내고 수억 원의 미수금을 받아낸 독보적인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속사정과 생리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 도면을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합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인 추가 공사비를 원청이나 건축주의 얄팍한 말장난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법률사무소 기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귀사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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