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채무불이행 시 전체 책임은? — 대표사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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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나 대형 용역계약에서는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금 문제로 사실상 이탈하는 경우 발주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킨 업체만 책임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약 구조에 따라 전체 공동수급체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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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는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동수급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이 중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은 공동이행방식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각 구성원이 전체 공사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다른 구성원 전체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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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이행방식에서는 1인의 불이행이 전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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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동수급체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사를 포기하면, 발주자는 나머지 업체들에게 전체 공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님

✔ 발주자는 전체 계약 완성을 기준으로 요구 가능

✔ 지체상금도 전체 공동수급체에 청구될 수 있음

즉,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전체 책임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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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담이행방식이면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집니다

반대로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맡은 공종이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자기 담당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 다른 구성원의 불이행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실제 계약서와 협정서 문구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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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사가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사가 발주자와 주로 소통하지만, 대표사만 단독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표사는

✔ 대외적 창구 역할

✔ 공문 수령 및 제출

✔ 대금 수령 창구

를 담당할 뿐이고, 책임 범위는 협정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에서는 대표사 외 다른 구성원도 직접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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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적으로는 구상권 문제가 따로 발생합니다

한 업체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면 내부적으로는 다시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불이행 부분까지 대신 시공했다면

✔ 추가 비용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공동수급체 협정 위반 책임 추궁

이 가능합니다.

즉 외부 책임과 내부 정산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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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동수급체 분쟁에서 다음 부분을 집중 검토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문구 분석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구조 판단

✔ 대표사와 구성사 책임 범위 정리

✔ 지체상금·손해배상 부담 비율 검토

✔ 내부 구상권 청구 전략 마련

특히 건설분쟁에서는 협정서 한 문장 때문에 수억원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계약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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