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증권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피보증인·보증금액·유효기간 등)

공사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이 제출하는 보증증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증권이 제출되어 있어도 문구 하나 때문에 실제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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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하도급·납품 거래에서는 보증증권의 기재사항이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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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증권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문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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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증인 명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증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피보증인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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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은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회사인데,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전체가 정확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기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 대표자 명의 계약인지 법인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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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서는 주식회사 A건설인데 보증증권에는 A건설 대표 홍길동으로 되어 있다면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수급 계약에서는 대표사만 기재되어 있는지, 구성원 전체가 반영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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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액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사고 발생 시 실제 회수 가능한 최대 금액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 정한 비율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일부 금액만 보증된 것은 아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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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억 원인데 계약상 10퍼센트 보증이라면 최소 5천만 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발급되어 실제 보증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기준 금액과 숫자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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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은 계약 종료 이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증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 하자보수기간까지 필요한 보증인지 확인

✔ 계약 연장 시 기간 연장 반영 여부 확인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보증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보증이 종료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계약 종료 후 청구 준비가 가능한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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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사고 발생 사유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약관 문구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불이행

✔ 지급불이행

✔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선급금 미정산

문구가 지나치게 좁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해제 사유까지 포함되는데 보증증권에는 단순 불이행만 적혀 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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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가능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별개로 청구 가능 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 청구해야 하는지

✔ 사고 발생 즉시 통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

이 부분을 놓치면 사고는 발생했지만 서류 제출 시기를 넘겨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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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번호와 원계약 표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보증증권에는 보통 계약번호가 기재됩니다.

✔ 계약서 번호와 동일한지

✔ 변경계약이 반영되었는지

✔ 증액계약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변경계약이 있었는데 원계약만 기준으로 발급되면 추가 금액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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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 하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과정에서 제출된 보증증권을 검토하면서 실제 청구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금액 변경 후 보증금액 수정이 누락된 경우

✔ 유효기간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피보증인 표기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보증기관 약관상 청구 제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실제로 문구 하나 차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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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보증증권은 단순히 제출받는 것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 피보증인

✔ 보증금액

✔ 유효기간

✔ 사고 발생 문구

✔ 청구 기한

✔ 계약번호

이 6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일수록 보증증권 문구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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