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보증증권 이행청구입니다.
특히
- 선급금보증증권
- 계약이행보증증권
-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이 있는 경우, 소송보다 빠르게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며,
요건과 증빙이 부족하면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이행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 보증증권 원본 또는 사본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보증증권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내용 (선급금, 계약이행, 하자 등)
- 피보증인 및 채권자
📌 보증기간이 경과하면 보증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 보증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
보증증권은 계약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공사계약서
- 하도급계약서
- 용역계약서
- 납품계약서
특히 중요한 부분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해지조항
- 의무 내용
보증기관은 계약 위반 여부를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계약위반 또는 보증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보증이행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
공사 미이행의 경우
- 계약해지 통보서
- 공문
- 내용증명
- 현장사진
대금 미지급의 경우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미수금 내역서
하자 발생의 경우
- 하자통보서
- 하자보수 요청 공문
- 하자 사진
📌 핵심
→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4. 보증이행청구서 및 청구금액 산정자료
보증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포함 내용
- 청구인 정보
- 보증번호
- 청구금액
- 청구사유
- 지급 요청 계좌
청구금액 산정 근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
- 정산표
- 기성 내역
5. 계약 해지 관련 서류 (해지 사건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이 중요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해지 사유 입증자료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면
→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
① 보증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 보증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성 공사가 존재하는 경우
- 일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 정산 후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기관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가 부당한 경우
- 증빙 부족
- 보증기간 경과
- 청구요건 미충족
따라서 청구 전에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④ 보증기관 지급 거절 시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 보증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보증이행청구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 여부, 해지의 적법성, 청구금액의 정당성 등 법적 요건 검토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보증이행청구 가능성 사전 검토
-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정리
- 보증기관 대응 및 협의
- 보증금 지급 거절 시 소송 대응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보증 분쟁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보증이행청구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지만,
요건과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보증증권
- 계약서
- 계약위반 입증자료
- 보증이행청구서
- 계약해지 관련 서류
보증이행청구는 타이밍과 증빙이 핵심이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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