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면?

“전액 반환하라”는 요구, 그대로 줘야 할까?

공사·납품 계약에서 선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중간에 깨질 때 발생합니다.

•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 중단
• 설계변경·대금 미지급 분쟁
•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또는 시공사 사정으로 해지

그러자 바로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선급금 전액 반환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 받은 돈 그냥 다 돌려줘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 법적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 아닙니다.

이미 수행한 공사·납품 부분은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

1. 선급금의 법적 의미부터 정리

선급금은 쉽게 말해

👉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기성금 선지급)’

입니다.

즉,

✔ 무조건 돌려줘야 할 돈 ❌

✔ 나중에 정산할 돈 ⭕

이미 일한 만큼은 차감 후 반환이 원칙입니다.

---

2. 계약 해지 시 기본 정산 구조

법적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기본 공식

선급금 – (기성공사대금 + 발생 비용) = 반환액

​

예시

• 선급금 1억 지급
• 기성공사 7천만 원 진행
• 현장 철수 비용 5백만 원

👉 반환액 = 1억 – 7,500만 = 2,500만 원

즉, 전액 반환 아님

---

3. 해지 사유에 따라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① 발주자(도급인) 귀책 해지

예)

• 공사대금 미지급
• 설계·현장 방해
• 일방적 해지
• 공사중단 지시

결과

✔ 선급금 반환 의무 거의 없음

✔ 오히려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능

✔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돈을 돌려줄 입장이 아니라 받을 입장

​

✅ ② 시공사 귀책 해지

예)

• 공사 지연
• 무단 중단
• 하자 반복

결과

✔ 미이행 부분 선급금 반환

✔ 손해배상 가능

✔ 계약보증금 몰취 가능

👉 일부 반환 책임 발생

​

✅ ③ 쌍방 합의해지

결과

✔ 실제 기성 기준 정산

✔ 통상 ‘실비 정산’

​

👉 누구 책임인지가 승패 90% 결정

---

4.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실수 1 : 전액 반환부터 해버림

→ 나중에 다시 청구 거의 불가능

❌ 실수 2 : 기성 입증 자료 없음

→ “공사 안 했다” 주장 당함

❌ 실수 3 : 정산 없이 현장 철수

→ 손해만 커짐

👉 증거 없으면 돈 못 받습니다

---

5.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해지 전·후 꼭 챙기세요.

필수 자료

✔ 기성 내역서

✔ 공사일지

✔ 사진·영상

✔ 자재 반입 기록

✔ 인건비 지급 자료

✔ 세금계산서

✔ 설계변경 지시서

✔ 공문·이메일

👉 이 자료가 ‘정산 금액’ 결정합니다.

---

6. 대응 절차 (실전 전략)

법률사무소 기린 사건 진행 방식

Step 1

기성률 산정 + 정산표 작성

Step 2

선급금 정산 내용증명 발송

Step 3

부당 반환 요구 거절

Step 4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Step 5

필요 시 가압류 병행

👉 ‘정산 → 채권확정 → 보전 → 소송’ 패키지 전략

단순 방어가 아니라 회수 전략이 핵심입니다.

---

이런 상황이면 바로 상담 권장

✔ 선급금 전액 반환 요구 받음

✔ 기성 인정 안 해줌

✔ 발주자가 일방 해지

✔ 공사대금도 못 받음

✔ 보증증권 청구 당함

✔ 소송 예고 받음

👉 대응 순서 하나 잘못 잡으면 수천만 원 손해 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공사대금·선급금·보증증권 분쟁을 집중 수행합니다.

✔ 선급금 정산표 작성

✔ 기성률 입증 전략 설계

✔ 부당 반환 방어

✔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강제집행 원스톱 진행

“돌려줄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

결론

✔ 선급금 = 무조건 반환 아님

✔ 기성만큼 차감이 원칙

✔ 발주자 귀책이면 오히려 청구 가능

정산이 먼저, 반환은 나중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받았다면

돈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계산부터 하세요.

​

​

 

🏢 법률사무소 기린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J6xwdFu5MO8F41UxFYaA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은영

https://blog.naver.com/kiryn7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기린 : 네이버 블로그

https://cafe.naver.com/kirin9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기린 : 네이버 카페

https://kiryn.co.kr/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