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가는데도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정산표와 선급금정산서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 “이미 지급한 돈이 더 많다”
✔ “추가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 “선급금 공제가 잘못됐다”
✔ “기성금 계산이 틀렸다”
이런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이 부정확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금액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비 정산표와 선급금정산서를 실무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공사비 정산표는 ‘전체 계약 흐름’을 한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공사비 정산표는 단순 계산표가 아닙니다.
법원이나 상대방이 봤을 때
계약금액부터 최종 미지급액까지 흐름이 바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계약금액
✔ 설계변경 증감액
✔ 추가공사 금액
✔ 감액 항목
✔ 기성 지급액
✔ 잔금
✔ 최종 미지급액
즉
최종 숫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2. 추가공사는 반드시 근거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추가공사입니다.
정산표에 금액만 넣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공사 요청서
✔ 현장회의록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지시 내용
✔ 변경 도면
✔ 작업사진
✔ 자재 투입 내역
추가공사 항목은
정산표 번호와 증빙자료 번호를 맞추면 가장 좋습니다.
3. 선급금정산서는 지급 시점과 사용 내역이 핵심입니다
선급금은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 구조를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급금 지급일
✔ 지급 금액
✔ 공제 진행 내역
✔ 기성별 공제액
✔ 잔여 선급금
특히
기성 지급 때 얼마씩 공제되었는지 빠지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4. 선급금은 기성률과 연결해서 설명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 5천만 원 지급”
만 적는 것보다
✔ 총 계약금액 대비 비율
✔ 해당 시점 공정률
✔ 공제 반영 방식
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계산 구조를 쉽게 인정합니다.
5. 미시공·하자 공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표에서 자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 미시공 부분
✔ 하자보수 예상액
✔ 감액 항목
은 일반 공사비와 분리해야 합니다.
섞어서 계산하면
전체 정산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6. 실무에서는 엑셀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정산표는 보기만 해도 이해돼야 합니다.
추천 구조는
✔ 항목번호
✔ 항목명
✔ 계약금액
✔ 증감액
✔ 누적금액
✔ 지급액
✔ 잔액
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증빙 문서 번호를 연결하면 가장 강합니다.
7.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정산표 하나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비 정산 구조 재검토
✔ 선급금 공제 오류 분석
✔ 추가공사 반영 자료 정리
✔ 감정 대응용 정산표 설계
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건설소송에서는
정산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마무리
공사비 정산표는 숫자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주장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산표가 명확하면 협의가 빨라지고
불명확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종료 직전이라면
정산표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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