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설계변경 지시와 계약금액 조정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한 법적 근거 총정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이 부분 구조 바꿔주세요”
• “마감재 고급 자재로 교체하세요”
• “도면 수정해서 다시 시공하세요”

👉 발주자는 쉽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지만, 정작 추가비용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금액 안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발주자 지시로 공사 내용이 변경됐다면, 계약금액 조정은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 설계변경 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언제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는지

✔ 분쟁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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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이란 무엇인가?

설계변경이란 간단히 말해,

계약 당시 확정된 도면·시방서·공사범위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

를 의미합니다.

대표 사례

• 구조 변경
• 자재 변경
• 수량 증가/감소
• 추가 공종 발생
• 공법 변경
• 공사 범위 확대

👉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졌다면 전부 ‘설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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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

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발주자가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를 요구했다면

→ 추가 비용 발생은 당연

→ 손해배상 또는 대금 청구 가능

즉,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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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발주자가 추가 공사의 이익을 얻고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법원도 자주 인정합니다.

“추가 시공으로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표준계약서 조항

대부분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 물량 증감 시 정산
• 추가공사 발생 시 단가 적용

👉 계약서 자체가 이미 ‘증액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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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공사비 인정되는 핵심 요건 3가지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입니다.

✅ ① 발주자 지시 또는 승인 존재

• 공문
• 이메일
• 카톡/문자
• 회의록
• 현장지시서

👉 “발주자가 요구했다”는 증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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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했는가

• 도면 변경
• 물량 증가
• 추가 공정 발생

👉 원래 계약에 없던 일이어야 함

​

✅ ③ 실제 비용 증가 입증

• 추가 자재비
• 인건비
• 장비비
• 공기 연장 비용

👉 견적서/세금계산서/노무비 내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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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장 많이 패소하는 사례 (주의!)

❌ 말로만 지시받고 시공

→ “합의 없었다” 주장당함

​

❌ 서면 계약 없이 추가공사 진행

→ 단가 입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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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미확보

→ 법원 “입증 부족” 기각

👉 ‘시공 먼저’가 아니라 ‘증거 먼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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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방법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공사 중이라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① 서면 지시 받기

→ 공문/이메일/문자 캡처

② 추가견적 즉시 제출

→ 금액 명확히 고지

③ 현장일지 + 사진 기록

→ 날짜 표시 필수

④ 변경 계약서/합의서 작성

→ 단가·물량·금액 명시

👉 이것만 해도 승소 가능성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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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설계변경 분쟁은

단순 추가비 청구가 아니라

✔ 계약해석

✔ 물량 산정

✔ 감정 대응

✔ 손해액 계산

✔ 소송/가압류 병행 전략

이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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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공사대금 전문 로펌으로

•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 설계변경 분쟁
• 감정 대응
• 미수금 회수 가압류
• 원청/발주자 상대 소송

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추가공사비 못 받았다면 이미 손해가 발생 중입니다.”

빠른 대응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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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발주자 설계변경 = 계약금액 조정 권리 발생

✔ 법적 근거 충분

✔ 증거 확보가 승패 좌우

✔ 서면화 + 기록이 핵심

“말로 시공하면 돈 못 받습니다.”

반드시 서면과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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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기린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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