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관급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
👉 이 문서 하나로
-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 돈 문제의 기준이 되고
- 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가 결정됩니다.
실제 분쟁을 보면
“이 조항만 있었어도 소송까지 안 갔다”
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래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정리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 형태 및 유형 조항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인지
- 분담이행방식인지
➡️ 이 구분에 따라
✔ 책임 범위
✔ 채무 부담 방식
✔ 발주처 대응 구조
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모호하게 작성되면 연대책임 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2. 출자비율 및 지분 비율 조항
“몇 %씩 참여하는지”는
단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 공사비 배분
- 손실 부담
- 손해배상 책임 비율
➡️ 모든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숫자로 명확히
✔ 합계 100% 일치
✔ 변경 가능 여부도 함께 명시
3. 대표사 지정 및 권한 범위 조항
대표사는 창구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해야 할 내용
- 대표사의 대외적 권한
- 계약 체결 권한 범위
- 내부 구성원에 대한 지시 가능 여부
⚠️ 이 조항이 없으면
“대표사가 마음대로 계약했다”
는 분쟁이 반복됩니다.
4. 공사 수행 범위 및 역할 분담 조항
“각자 무엇을 맡는지”가 불명확하면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 공종별 담당 범위
- 인력·장비 투입 책임
-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
➡️ 구체적일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5. 대금 수령 및 정산 방식 조항
공동수급 분쟁의 70% 이상이 돈 문제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공사대금 수령 주체
- 내부 배분 시기
- 비용 공제 기준
- 지연 시 책임
⚠️ “대표사가 일괄 수령 후 정산” 구조라면
정산 시기·자료 제출 의무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탈퇴·해지·변경 시 처리 조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부분입니다.
- 구성원 탈퇴 가능 여부
- 탈퇴 시 지분·대금 정산
- 발주처 승인 필요 여부
- 탈퇴로 인한 손해 부담
이 조항이 없으면
➡️ 입찰보증금 몰수
➡️ 계약 해지
➡️ 손해배상 분쟁
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분쟁 해결 방식 및 책임 조항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 중재 여부
- 손해배상 범위
- 연대책임인지, 비율책임인지
✔ 이 조항 하나로
소송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공동수급협정서 분쟁은
- 계약서 문구 하나로
- 수억 원대 책임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동수급협정서 사전 검토
- 대표사 책임 범위 분쟁
- 탈퇴·해지로 인한 입찰·계약 문제
- 를 중심으로 공공공사·건설 분쟁을 다수 대응해 왔습니다.
입찰 전 협정서 단계에서의 점검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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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동수급협정서는
“형식상 제출 서류”가 아니라
공사 전체를 지배하는 내부 헌법입니다.
✔ 책임
✔ 돈
✔ 탈퇴
✔ 분쟁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위 7가지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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