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채무는 이자가 얼마씩 붙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급금보증채무 이자
[상황]
발주자 A는 건설업자 B와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가 50%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A는 B에게 선금급 중 공제되지 않은 50%의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B는 돈이 없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A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험금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여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Q. A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얼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자 청구
[답변]
A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보험금이 민사채권이라면 A는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사채권이라면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선급금보증채무의 성격을 상행위에 의한 채무라고 보아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21 판결)
=> 결국, A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 보험금 및 보험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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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은영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건설분쟁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쌓아온 많은 노하우들을 총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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