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인가요?
그냥 현장지시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추가공사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세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법적 효과와 공사대금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설계변경이란?
설계도면 자체가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핵심 특징
- 기존 설계도·시방서·내역서 내용이 변경
-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승인이 전제
- 공사 범위·규모·공법·자재 변경이 수반됨
✔ 대표 사례
- 철근 두께 변경
- 층고·면적 변경
- 마감재 상향 변경
- 구조 방식 변경
✔ 공사대금 인정
👉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능
다만,
- 설계변경 승인 여부
- 변경 내용의 범위
- 변경 전·후 내역 비교 자료
- 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현장지시란?
기존 설계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 핵심 특징
- 설계도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 공정 관리·품질 확보 목적
- 공사 방법·순서에 대한 지시
✔ 대표 사례
- “이 공정은 먼저 진행하세요”
- “마감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하세요”
- “안전상 보강해서 시공하세요”
✔ 공사대금 인정
👉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대금 인정 ❌
왜냐하면,
- 계약상 이미 포함된 공사 범위
-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통상적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현장지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수준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3️⃣ 추가공사란?
당초 계약·설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사입니다.
✔ 핵심 특징
- 기존 계약 범위를 명확히 초과
- 별도의 합의(명시·묵시)가 핵심
- 공사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아님
✔ 대표 사례
- 계약에 없던 시설물 신설
- 외부 요청으로 추가 구조물 설치
- 기존 건물 외 별도 공간 시공
✔ 공사대금 인정
👉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가장 높음
특히,
- 발주자의 요청
- 공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공사 완료 후 사용·이익 향유
- 이 확인되면 묵시적 합의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4️⃣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경계 포인트
|
구분
|
설계변경
|
현장지시
|
추가공사
|
|
설계도 변경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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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계약 범위 초과
|
△
|
X
|
O
|
|
추가대금 가능성
|
높음
|
낮음
|
매우 높음
|
|
핵심 쟁점
|
승인 여부
|
통상성
|
합의 존재
|
📌 이름보다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현장지시라고 불렀어도 실질이 설계변경·추가공사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5️⃣ 지금 상황,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YES가 많을수록 추가대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약서·내역서에 없는 공사인가?
-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시했는가?
- 공사 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 공사비 증가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는가?
- 공문·카톡·회의록 등 흔적이 남아 있는가?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설계변경·현장지시·추가공사 분쟁은
공사 내용보다 ‘증거 정리 방식’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분쟁
- 현장지시의 법적 성격 다툼
- 묵시적 합의 인정 구조 설계
-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및 증거 정리
등 건설 분쟁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마무리
설계변경인지, 현장지시인지, 추가공사인지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게 원래 계약에 포함된 건지”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애매한 상황일수록, 초기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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