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갑자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기존 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실제로 회생기업과 거래를 이어가다가
추가 납품 대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더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오히려 거래를 이어가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기업과의 추가거래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회생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영업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물품 납품
✔ 공사 진행
✔ 용역 계약
✔ 신규 발주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채권과 신규 채권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기존 채권은 묶이지만 신규 거래대금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보통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은
✔ 바로 강제집행 불가
✔ 개별 변제 요구 제한
✔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됩니다.
하지만 회생개시 후 새롭게 발생한 거래대금은
경우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면
✔ 우선변제 가능
✔ 회생절차 중에도 지급 요구 가능
합니다.
즉 신규 거래라도 구조를 잘 짜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원 허가 여부입니다
회생기업이 임의로 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고액 계약
✔ 자산 처분
✔ 장기계약
✔ 담보 제공
은 법원 또는 관리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된 계약은
나중에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
✔ 관리인 확인
✔ 법원 허가 여부
✔ 계약 체결 권한
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선지급 없이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과 거래할 때 가장 위험한 방식은
선납품 후 후결제
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공급하면
나중에 지급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되는 방식은
✔ 선금 확보
✔ 단계별 지급
✔ 담보 설정
✔ 지급보증 확보
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추가 공사 진행 전에 지급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5.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 방식 그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추가 계약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지급기일 단축
✔ 미지급 시 즉시 중단 조항
✔ 담보권 설정 조항
✔ 계약 해지 조항 강화
회생기업은 사정이 계속 변할 수 있어
계약서 문구 하나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회생기업 거래는
단순히 “믿고 거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회생채권 / 공익채권 구분 검토
✔ 신규 계약 구조 설계
✔ 지급 안전장치 마련
✔ 관리인 대응
✔ 회생법원 절차 검토
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건설·납품·용역 분야에서는
추가 거래 전 계약 구조 점검만으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회생기업과 거래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 채권 지위
✔ 지급 구조
✔ 계약 권한
✔ 담보 여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구조를 제대로 짜두면
오히려 안전하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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