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미승인 공사로 인한 미수금 대응법 — 승인 없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중 설계가 바뀌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발주자나 감리의 요구로 추가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정식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공사이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실제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서면 승인 없는 추가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인 형식보다 실제 지시, 공사 수행 경위, 기성 반영 여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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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승인서가 없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공식 설계변경서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현장회의록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감리 지시 내용

✔ 공사 사진

✔ 변경된 도면

즉, 실제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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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를 했더라도 발주자가 몰랐다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이 입증되면 유리합니다.

✔ 현장 확인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

✔ 변경된 부분 사용 승인

✔ 준공 후 그대로 인도받음

✔ 기성검사 과정에서 반영 흔적 존재

이 경우 묵시적 승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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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공사계약서에는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 추가공사는 서면 승인 후 진행

✔ 단가 협의 없는 작업은 인정하지 않음

✔ 설계변경 승인 없는 공사는 지급 제외

하지만 법원은 이 문구만으로 자동 배척하지 않고 실제 공사 경위를 함께 봅니다.

즉 계약서가 불리해도 증거가 충분하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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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대금 산정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인정받더라도 금액 입증이 안 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량 증가표

✔ 자재 투입내역

✔ 인건비 자료

✔ 기존 단가표

✔ 변경 전후 비교표

📌 금액 계산표가 정교할수록 감정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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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부인하면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미승인 분쟁은 결국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 실제 시공 범위 특정

✔ 기존 설계 대비 증가분 특정

✔ 필수공정 여부 입증

입니다.

감정기준을 잘못 잡으면 실제보다 크게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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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설계변경 미승인 공사 미수금 사건에서 다음을 중점적으로 대응합니다.

✔ 설계변경 지시 경위 정리

✔ 묵시적 승인 입증자료 확보

✔ 현장자료 기반 추가공사 특정

✔ 감정기준 오류 차단

✔ 미수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특히 건설분쟁에서는 감정서 기준 하나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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