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내세우며 갑질을 일삼는 입주자 대표회, 과연 정당할까요?
말도 안 되는 관리 규약, 법원이 왜 효력 없음 판결을 내렸는지 그 통쾌한 승소 과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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